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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용역사 직원에게 상습적 폭언, 폭행, 사적 지시한
해병대 간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.

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16년부터 해병대 모 부대에서
정보화 통합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시 정보체계실장으로부터
상습적 폭언과 폭행 뿐 아니라, 계약 내용에서 벗어난 과업 및 사적 지시 등을
당해 스트레스로 암까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.

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유지보수 업무가 미흡해 통제하는 과정에서 언쟁이
오가거나 업무상 마찰로 화가 나 욕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터치하는 등의
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며,
조금 더 배려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.

인권위 조사결과, 해당 간부는 진정인을 포함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
민간회사 직원, 정보체계실 내 근무하는 간부와 직원, 병사 등을 가리지 않고
폭언, 폭행, 사적지시를 행했으며, 그 중 형사 처벌 및 재판 계류 중이거나
징계를 받은 행위 외에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.

특히 부대 내 근무하는 용역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과 욕설 외 사적인 목적의
데이터 CD를 만들어 오도록 하거나 자신의 택배 물품을 찾아오도록 하고,
업무 외 시간에 지인 컴퓨터 수리하게 하는 등 사적 지시 뿐 아니라
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그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도 않은 경우도
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6년 12월 경찰서에 신고해 해병대사령부
보통검찰부가 이듬해 3월 해당간부에 대해 폭행,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
청구했으며,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2017년 3월 벌금형(500만원)을 선고했다.

인권위는 폭행 및 모욕 행위, 사적 지시 등 혐의 중 일부에 대해
이미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았으나,
▲피해자가 병사‧간부‧민간 용역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수인데다
피해의 정도가 크며
▲형사처벌 및 징계 수위가 낮고
▲‘공관병 사건’ 이후 사적 요구와 부당 지시, 폭언 등에 대한 정부의 근절
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간부에게 엄중 경고 조치와 특별인권
교육 실시를 권고했다.

다만, 진정인이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결재 위치에 있는
해당 간부의 협박, 폭행, 모욕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,
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고 판단되나, 진정인의 암 발병과
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판단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.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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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김덕종(병166기) 2018.02.28 16:05

    항상 솔선수범  할때 아닌가?

  • ?
    김덕종(병166기) 2018.02.28 16:05

    인권위원회 국민 이 관심 있겠 보고 있서요,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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